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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서운이 입니다. 오늘은 셀프 전자소송 나 홀로 전자소송 중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송달 증명원도 같이 받을 수 있으니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. 저의 경우는 채무자가 진짜 뻔뻔한 게 항소를 하셨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항소를 하셨을까 했지만, 역시나 별 볼 일 없는 내용이었고. 법원에서도 기각이 나왔습니다. 시간 끌기 인가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자, 대법원에 또 상고를 하셨습니다. 역시나 또 기각이 났지요. 그 사이에 저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을 신청했습니다. 그런데 채무자 쪽에서 의견서를 냈더라고요 지금 상고 항소 중이니 판결 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. 그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웃기긴 했는데. 어쨌든 판결 날 때까지 기다렸고. 다시 진행사항을 물어보니. 법원..
셀프 전자소송 중에 주소 보정 명령이 송달돼서 한번 해 보았습니다. 저는 주소보정명령하고 다른 것도 보정하라고 했는데, 그건 뭐 패스하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채무자 초본 떼오라 라고 흠결사항이 나오면, 어떻게 해야 하느냐? 말씀드리겠습니다. 1. 동사무소를 가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. 준비물. - 위임장 (때에 따라서는 재직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. 가끔 법인인감증명서를 보여줘야 하는 경우도 생기더군요..) - 신청서 : 신청서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동사무소에서도 있긴 합니다만, 거기에 도장이 들어가야 하니 인터넷 검색하셔서 미리미리 작성하시어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- 가시는 분 신분증 (꼭 확인합니다.) 이렇게 생겼습니다. 개정전 거가 있어서 꼭 개정 이후의 것으로 가져가시길 바라봅니..
셀프 전자소송 중이신 분들에게 전자소송 업로드하기 쉽게 이자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. 가끔 전자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이자가 안 맞아서 보정명령받으시는 분들 꽤 있으실 텐데요.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. 대한 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 https://www.klac.or.kr/legalstruct/otherCases2.do#none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, 법률복지 증진 www.klac.or.kr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. 제가 예시를 들어볼 건데요. 마침 또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캡처를 떠봤답니다. 위의 링크 타고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비용 계산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. 여기에, 기타 사건 비용 계산 - 이자계산 들어가시면 됩니다. 원금은 아시다시피 빌려드린 돈, (..
안녕하세요 서운이 입니다. 오늘은 나홀로 전자소송중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,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: 심플하게 심플한걸 좋아하는 서운이니깐요 말씀을 드리며, 판결문 다 받고 뭐 집행권원있고 송달확정된 상태에서 6개월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등재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채무자는 일명 옛날말로 신용불량자가 되는거지요. 고거 신청하는 겁니다. 그럼 뭐 저는 당해보지는 않았지만, 본인명의의 대출을 한다던지, 카드사용이나 신용등급등이 떨어져서 채무자는 불편하게 되겠지요?? 단점은, 이게 처음이라면 그런다하지만 누적된 사람들 채무자가 이미 걸린거 다 걸리고 이런사람들이라면, 하나 더 걸린다고 불편할게 더 있겠습니까? 이미 불편한 삶을 살고 있을지언데.. 아님 다른사람..